유문종 소장 <수원2049 시민연구소>
코로나19 사태가 번지면서 여러 걱정거리 중 하나는 자가 격리 문제였다.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사람은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겠지만,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서민은 어찌할 수 없이 부딪히며 생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후위기도, 감염병 사태도 동일하게 고통이 다가오지는 않는다. 의심환자인 경우 자차를 이용하여 진료소를 방문하라고 하지만,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것인가?
또 자가 격리 생활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국가를 처음으로 느끼며, 전세기를 타고 고국으로 들어가는 동료를 배웅해야만 하는 교민은 또 어떨까?
재난의 시기, 주변 환경이 어려울수록 빈부 격차는 고단함의 차이를 낳고, 생사까지도 다르게 구분하기도 한다.
힘든 시절일수록 국가의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전국적으로 위기가 확대되었을 때는 주민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지자체의 능동적 역할과 그 권한이 없었다면 이번 사태는 필히 더 나쁜 상황으로 번졌을 것이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은 질병관리본부가 하더라도, 그 판단과 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곳은 지자체이다.
다만 여전히 현장의 권한, 지자체의 책임이 너무 작다. 지방분권과 자치가 시급한 지점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수원시의 노력은 많은 시민에게 위안과 자부심을 주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공공기관의 휴관과 해제 등 적절한 판단과 대응으로 이번 위기에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
한 발 더 나가서 시가 자체적인 자가 격리 시설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18일 발표에 따르면 수원유스호텔 숙소동 30객실(1,2층)을 접촉자 임시생활 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사전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곳 주민과 간담회를 통해 “생활시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정보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주민과 소통하였다.
흔쾌히 이런 제안을 수용한 서둔동 주민도, 이런 결정을 내린 수원시도 훌륭하다.
수원시는 그동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자체는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염태영시장은 힘들게 공부하며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는 야학활동을 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생활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대기업 생활을 접고 환경운동을 하며 공익을 고민하며 살아온 내공이 이런 판단과 활동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2000년대부터 시작된 지방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누구보다도 크게 주장했던 시민운동가의 삶이 수원시를 자치 1번지 도시로 만들었을 것이다.
2000년 계룡산에 처음으로 진행된 지방분권전국연대 활동가 대회부터 이와 유사한 여러 행사와 워크숍, 회의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때 보았던 지방분권 활동가, 주민자치 실천가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나마 확인할 수 있어 반갑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염태영시장과 그의 판단을 지지하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시는 수원시 공직자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진정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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