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이 7월 18일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협이자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자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인 박상현 의원이, 18일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기초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군포시는 약 640억 원의 전체 집행 규모 중 32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가용재정으로는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결국 지방채 발행이나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명에서 “포퓰리즘적 정책 실현을 위해 지방채 발행과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강요하는 것은 기초지자체에 ‘빚을 내서라도 중앙정부 정책을 따르라’고 압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은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기초자치단체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전용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재난관리기금은 태풍, 지진, 대형 화재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예산”이라며 “이를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쿠폰 사업에 쓰게 하는 것은 재정 원칙과 행정 윤리를 모두 위반하는 일이며, 만약 향후 군포시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면 그 책임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설계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박상현 의원은 정부에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재정 자립도가 낮고 가용예산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 매칭 방식을 즉각 중단할 것.
둘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중앙정부가 설계한 전국 단위 정책인 만큼 국비 100% 전액 부담 구조로 전환할 것.
박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25만 군포시민과 청년들을 대표해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분담 구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문제를 계기로 지방재정과 자치 분권의 가치를 다시 환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기초지자체의 입장 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