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왼쪽)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최대호 시장 페이스북
(뉴스영 이현정 기자) "땅부터 하늘까지, 규제혁신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시스템 만들어 낸 것"
최대호 안양시장은 26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해마다 이어지는 수상 소식은 안양시가 규제혁신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을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일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기존 제도에 접목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이제는 발 빠른 행정이 혁신의 필수 조건인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양의 진심이 전국으로 번져나가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이날 함몰된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안양시는 2019년부터 7년 연속 같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이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시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땅부터 하늘까지, 규제혁신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시스템' 사례를 발표했으며, 전문가 심사(80%)와 국민 심사(20%)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양시는 관내 기업이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으로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해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하면 기존 보수 방식보다 빠른 공사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이 제품은 국가표준(KS) 같은 표준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는 실증지역 확보 및 실증특례 관련 대응에 나서 지난해 5월 해당 기술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도록 지원했다. 올해 9월 전국 최초로 안양시 도로에서 실증이 시작됐다.
또한 시는 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해 지난해 8월 관내 경찰서, 군부대와 시·군·경 공중영역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양시는 초고층 건물에 설치한 초고도 CCTV를 활용한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를 공유하고, 군은 총괄 대응과 공중영역 안전 확보를, 경찰서는 지상 영역에서 시민 안전 확보 및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시는 26일 오전 시청에서 전수식을 열었다. 최 시장은 "안양시가 스마트 규제혁신을 통해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안전의 패러다임을 혁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는 전국 유일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최우수(전국 시 1위), 적극행정 우수기관 5년 연속 선정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중심도시로서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