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김수연 시흥시의원이 전체 인구의 13.6%에 달하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포용도시 시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4건의 조례를 발의하며 법적 공백 속 방치된 시민들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데 주력해왔다.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6%에 이르지만 법적 기준 밖에 놓여 있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기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이라며 "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국 지자체 첫 제도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공적 정책으로 포섭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 수준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아동·청소년기에는 학습 및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성인기에는 구직 및 직업생활 유지에서 곤란을 겪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지만 법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이나 특수교육법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 몇 년간 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례 마련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먼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지원 계획 수립, 사업 추진, 행정·재정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전면적 거버넌스 기반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학습·취업·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공적 정책으로 포섭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고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지원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도시 시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청원경찰 지원 조례로 안전망 강화
김 의원은 시민 안전 분야에서도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무 범위부터 교육훈련, 보수·수당, 복리후생에 이르기까지 청원경찰 인력 관리의 전 과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김 의원은 "청원경찰의 근무 안정성과 복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안전행정, 시민이 체감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 의원의 올해 14건의 입법 활동은 기본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 지하안전 관리 조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등으로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강화했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와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인구정책 조례 개정과 관광상품 개발 조례,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 등으로 도시의 미래 성장 기반도 다졌다.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조례는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