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영


(뉴스영 이현정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여권 인사들이 제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등 지방 이전론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여권 인사들의 선동으로 불거진 이전론에 용인시민들은 어이없다며 분노하고 있다"며 "업계와 학계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9일 삼성전자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맺었고, 12월 22일 시작된 손실보상은 빠르게 진행돼 보상률이 이미 2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망쳐 나라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전날 청와대 대변인의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발언에 대해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곳이고, 이곳과 원삼면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정부에 의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화단지로 정부가 지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기반 시설을 지원해야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모르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할 일과 책임을 기업 몫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윤리에 어긋난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전력·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실행하고,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면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수도권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클러스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90% 가까이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며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공정 오류를 해결하고 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은 반도체 산업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전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시장은 "용인반도체산단에 필요한 15GW를 태양광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약 97.4GW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838㎢(약 2.5억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이는 새만금 매립지 면적(291㎢)의 약 2.9배나 되는 부지를 태양광 발전 설비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용량 및 전력 품질 문제 때문에 반도체에 함부로 적용할 수 없다"며 "출력 변동성 및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연중무휴·저변동성·고신뢰도' 전력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시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사례를 들며 "삼성전자가 2021년 11월 투자 발표 후 3개월 만에 테일러 시는 토목 공사 인허가를 내줬고, 7개월 만인 2022년 6월 삼성전자 파일공사에 착수했다"며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용수·폐수·도로 등 인프라 개선에 직접 나서고 세액공제 등 재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