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제2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군포시의 세입·세출 관리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소극행정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제2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천) 회의를 통해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면서,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시기에 예산 관리·집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집중 지적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지난해 징수 결정된 임시적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비중이 40%에 달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미수납 사유 중 절반가량이 납세태만으로 조사된 만큼, 독촉·자산조사·압류 등 적극적인 조세행정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원들은 사업 수행 및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잔액이 단순히 보유되는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잔액을 재투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의원들은 성과 목표와 지표가 형식적으로 설정되고 관리되고 있다며, 보다 꼼꼼한 지표 선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거나 예산 투입만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사례도 문제로 꼽혔다.

김귀근 의장(민주, 라선거구)은 “예산 마련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 행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며 “세입·세출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12일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해 오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정례회 회의 영상은 군포시의회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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