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당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경기도가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민주, 안양6)이, 지난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당 조례안’ 입법을 공식 제안했다.

경기도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중앙정부 정책과의 중복 우려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이날 “청소년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청소년의 존엄성과 기회의 보편성을 사회가 인정하고 응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8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기는 변화와 성장이 집중되는 시기지만, 현재 아동수당과 청년기본소득 사이에 정책 공백이 존재한다”며 “청소년수당이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가 복지정책 선도자로 나설 기회”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에는 8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중 일정 거주 요건(연속 3년 또는 누적 10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시군비 분담, 고3부터 단계적 시행, 청소년 당사자 의견 반영 등 현실적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청소년수당 정책은 이미 두 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정책 타당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검증됐으며, 향후 권역별 공청회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기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 아동수당 확대와의 중복 가능성,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승강기 사고는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름철 구조 출동 집중과 중복 출동, 장난 신고로 예산 낭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고양시 시범 운영 사례를 포함해 예산 효율성과 기술 안정성을 종합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의 자립과 존엄, 도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정책은 모두 ‘사람 중심’이라는 철학에서 출발한다”며 “경기도가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적극 추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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