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교육현장의 실제 상황과 괴리가 크다는 점이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민주, 안산3)이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불용예산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이 문제는 단순한 집행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수년간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감시해 온 인물이다. 그는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매년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현실이 계속되면, 결국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특히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현장과 어긋나 있기 때문”이라며 예산 편성과 현장 실행력 사이의 미스매치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불용예산은 단순한 집행 지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더 근본적으로, 예산을 짤 때부터 교육현장의 실제 상황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학교나 교육청이 예산을 짤 때 실제 수요나 실행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기보다는, 이전 해의 예산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수요조사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로 인해 예산은 확보돼도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장 의원은 “사업이 필요한 시기는 학기 초인데, 예산은 하반기부터 쓰기 시작하는 구조”라며 현장과 예산 집행 간 '타이밍 미스'도 불용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는 학사일정이 딱 정해져 있다. 필요한 시점은 대부분 새학기 초인데 예산 집행 구조상 사업이 하반기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필요는 있는데 시기를 놓쳐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이라며 “각종 행정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안에서 일정이 조금만 늦어져도 바로 이월·불용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이런 구조적 한계는 특히 시설 개선이나 기자재 확충 등 ‘사업 추진형 예산’에서 도드라진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2024년에도 이 사업에서만 50억 원 넘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됐다”며 “조리기구 노후화와 위생 문제로 교체 요구가 많았지만, 업체 선정 지연이나 행정 절차 문제로 결국 예산을 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행정 절차나 시스템에 대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단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변화를 위해 “예산 시스템 전반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현재는 연 단위 예산 편성과 집행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획 수립부터 절차 이행, 계약·공사 등 일련의 과정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바로 불용 처리된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최소 2~3년 단위의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사전 집행 준비제도나 간이계약 기준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전방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정 의원은 “아이들을 위한 예산, 내년에 쓰겠다고 넘겨두는 건 더는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이제는 단순한 예산 감시를 넘어, 실질적인 구조 개선 논의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