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시흥시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국힘, 비례)이 시흥시 체육회 소속 엘리트 체육팀 선수들의 인건비가 종목별로 최대 월 13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17일 제332회 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체육회 소속 당구팀·서핑팀·복싱팀 등 3개 종목 선수의 1인당 월 인건비가 현격히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흥시는 2026년도 엘리트 체육 육성 명분으로 체육회 소속 3개 종목 팀을 운영하며 선수 인건비와 훈련용품비, 대회출전비 등 총 6억1000만원의 시비를 편성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종목별 선수 1인당 월 인건비는 당구팀 327만원, 서핑팀 211만원, 복싱팀 192만원으로 최대 135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한 의원은 "같은 '엘리트 체육 육성'이라는 이름 아래 같은 체육회 소속, 같은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팀임에도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육진흥과는 명확한 기준도, 산정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체육진흥과는 '종목 특성상 그렇다', '관행적으로 책정됐다', '기존 계약을 유지한 것이다'라는 두루뭉술한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예산 편성의 책임 소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엘리트 체육 인건비 예산은 시흥시가 스스로 기준을 세워 편성한 것인가, 아니면 체육회의 요구와 기존 관행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가"라며 "시흥시가 명확한 기준 없이 체육회의 내부 기준이나 기존 계약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이는 예산편성의 기준 설정 책임을 행정이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예산 편성의 최종 책임은 어디까지나 시흥시에 있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순간 그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행정에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단가 차이가 성과 기준인지, 경력 기준인지, 종목 위험도인지, 시장 임금인지 어떤 기준에서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자의적인 배분이고, 자의적인 배분은 곧 예산 통제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시흥시에 ▲체육 종목 지원 예산에 대한 단가 산정근거 재점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 즉시 조정 ▲체육 인건비 지원기준 종목별·직무별 명확한 정립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엘리트 체육 육성은 중요하지만 기준 없는 육성은 정책이 아니라 방만한 예산이자 선심성 예산일 뿐"이라며 "시민의 세금은 누군가에게는 후하고 누군가에게는 인색하게 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의 체육 정책이 공정과 신뢰 위에 서도록 의회는 끝까지 감시하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