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시장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모범적 운영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광주시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모범적 운영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토부로부터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된다.

광주시는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누락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시 보증보험 담보 설정을 의무화하고, 체납 발생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등 강제징수 체계를 강화했다.

또 조기 납부제도 홍보를 위해 QR코드를 제작·배포해 조기 납부 환급금 안내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세입 확충에 나섰다.

이 같은 적극 행정으로 최근 광주시의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징수금의 일정 비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돼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를 예방하겠다"며 "확보된 재원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해 광주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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