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사진=고준호 의원실

(뉴스영 김동윤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파주1)가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은 상처로 남을 날”이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확정과 김남국 전 의원의 대통령실 비서관 복귀가 같은 날 이루어진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5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는 대북 불법 송금 커넥션에 단죄를 내렸고, 대통령은 국민의 불신임을 받은 측근을 다시 품으며 권력의 경계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정권을 쥐면 국민보다 측근을 먼저 챙기고, 책임보다 방탄을 앞세울 것이라는 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며, “오늘 그 씁쓸한 장면을 대한민국은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과 공모해 394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중대한 범죄가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하지만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코인 보유 논란’으로 지난 총선에 불출마했던 김남국 전 의원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국민을 속이고 떠났던 인물을 다시 데려와 ‘국민과 소통하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라며 “도덕적 파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복권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이번 이화영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대북송금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화영의 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김남국을 복귀시키며, 자신을 위한 면소법·재판중단법·사법 장악법을 밀어붙이는 이 정권을 어떻게 국민주권 정부라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대선 전에 받고 있던 형사재판 5건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김남국 비서관 임명을 철회하고, 이화영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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