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영 경기도의원,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 지적,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촉구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힘, 비례)이,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실효성 중심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기관 위탁사업 등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반복되고 있다”며 “계획된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다른 정책 투자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기간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이자 손실 등 재정 비효율성도 함께 지적했다.

이어 “수요예측 실패와 과다 편성 관행이 불용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실행 불가능한 사업을 걸러내지 못한 채 예산을 반복 편성하는 것은 ‘어차피 못 쓸 예산’이라는 인식을 키우는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금 운용에 대해 ▲기금 난립 ▲목적사업 부재 ▲소극적 집행 등 구조적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실국별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홍보기획관이 추진한 ‘도정홍보 확산 사업’에 대해 “집행률은 98.3%지만 성과는 목표 대비 60%에 불과했다”며 “3년 연속 편성된 드라마 홍보 예산이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사업계획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률 0.9%에 그친 다큐멘터리 등 도민 체감도가 낮은 콘텐츠 전략 개선도 요구했다.

소통협치관의 ‘정책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총선 일정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반영하지 못해 실적이 미흡했다”며, 실현 가능성과 수요 분석 기반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심의에서는 평화협력국의 캠프그리브스 운영 개선에 대해 “시설 개선과 대학생 재방문 증가로 안보 교육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긍정 평가를 전했다.

하지만 균형발전담당관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교부 지연과 추경 편성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낮았다”며, 예산 적기 편성과 사전 준비 강화를 당부했다. 또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3%에 불과한 점을 들며, “예산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끝으로 “사업 부진과 예산 미집행이 반복되면 결국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예산 운영 혁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0 0